최근 미국의 여러 의원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Samourai Wallet 개발자 Keonne Rodriguez와 William Hill에 대한 기소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사용자로서 이는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Samourai 팀에 대한 현재의 법적 기소와, 믹서 Bitcoin Fog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Roman Sterlingov, Tornado Cash의 두 개발자 Roman Storm과 Roman Semenov에 대한 관련 기소는 현재 비트코인의 주권적이고 개인적인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법적 사건입니다.
Roman Sterlingov는 현재 아무런 물리적 증거도 없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의 유죄 판결은 블록체인 분석 회사인 Chainalysis의 증명되지 않은 주장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Samourai와 Tornado Cash 개발자들은 사용자가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들의 소프트웨어가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그들에게 어떤 통제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순수하게 자기 보관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는 이유로 자금 세탁 법률 아래 기소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비트코인 지지자라고 주장하는 어떤 의원이나 상원의원의 관심조차 끌지 못하고, 더 나아가 이 문제가 크게 논의되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든 미국 시민들에게 아래 양식을 작성하여 여러분의 의원에게 보내기를 촉구합니다. 특히 비트코인 지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들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글은 저자의 의견으로, BTC Inc.나 Bitcoin Magazine의 공식 입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이름]
[귀하의 주소]
[도시, 주,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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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대표자 [또는] 상원의원 [의원 이름]
[의원 주소]
[도시, 주, 우편번호]
저는 [귀하의 주]의 시민으로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생태계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오픈소스 개발자들에 대한 형사 기소 문제에 대해 매우 중요한 사항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Samourai Wallet의 Keonne Rodriguez와 William Hill, Tornado Cash의 Roman Semenov와 Roman Storm은 모두 자금 세탁을 목적으로 한 음모나 그에 대한 주장을 이유로 기소되고 있습니다. 이 네 명의 사람은 모두 오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공개했을 뿐입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탈중앙화 네트워크의 근본적인 현실은 사용자들이 탈중앙화된 컴퓨터 네트워크와 소통하는 자유롭게 제공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하여 돈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암호화폐를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할 때, 해당 소프트웨어의 최종 사용자 외에는 누구도 이탈중앙화 네트워크에서 자산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네 명의 사람은 모두 탈중앙화 네트워크의 최종 사용자들이 개인 정보 보호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고 운영했을 뿐입니다. 미국인들은 특히 재정적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이는 은행 비밀 법(Bank Secrecy Act)이 금융 기관들이 미국인의 재정 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본질적으로 공개된 정보 저장소입니다. 탈중앙화 네트워크의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누구나 블록체인의 전체 거래 이력을 다운로드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가 거래하는 상대방이 그들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그들의 자산 규모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개된 영역에 있는 매우 민감한 정보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신체적 안전에도 매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납치, 폭행, 주택 침입 사건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 사용자들이 개인 정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프트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Samourai Wallet과 Tornado Cash는 순수하게 자기 보관 방식으로 작동하며, 이는 다른 어떤 기관도 사용자가 이루는 거래에 영향을 미치거나 통제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현재의 기소가 실제로 적용되는 법적 실체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즉, 금융 규제의 대상이 되는 금융 기관이 없습니다).
한편, Roman Sterlingov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개인 정보 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보관형 믹싱 서비스를 운영한 혐의로 형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서비스는 보관형 서비스였기 때문에 금융 규제 의무가 있었지만, Sterlingov가 이 서비스를 운영한 증거는 전적으로 정황적입니다. 이 증거의 성격과 그 신뢰성에 대한 많은 세부 사항들이 Sterlingov의 변호사인 Tor Ekeland에 의해 공적으로 기록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적용된 비적합한 금융 규제를 바로잡기 위해 행동을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형사 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얻기 위해 ‘합리적인 의심을 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요구 사항을 완전히 무시한 이 심각한 불공정한 사법 처리를 바로잡기 위해 행동을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트코인 지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에게만 포함]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자기 보관하고 자유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귀하가 비트코인에 관한 정책 문제에 있어 공개적으로 밝힌 입장에 맞게 의회에서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귀하의 이름]